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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법령

《개인 신용 정보기초 데이터베이스 관리 임시규칙 》실시

중국 인민은행 30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제정한 《개인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 관리 임시 규칙》이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민은행은 책임져 상업은행이 개인 신용 정보 기초 데이타베이스 설립을 조직하고 신용정보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 책임지고 개인 신용 데이타베이스 일상적인 운행과 관리를 책임진다.

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신용정보 체계가 현대 금융체계 운행의 초석이고 금융 안정의 기초이다"고 말했다. 《방법》의 실시는 중국 신용정보 체계 건설 중 한가지 큰일이고 그것은 개인 신용 데이타베이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고 중국 신용정보업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신용정보 법규를 제정하기에 입법 실천을 제공하고 또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은 신용정보 입법에 대해 하나의 힘있는 추진일 것이다.

《개인 신용 정보기초 데이터베이스 관리 임시 규칙 》모두 7장 45조이다. 주로 4개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개인 신용 데이타베이스가 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을 조직해 세운 전국 통일 개인 신용 정보 공유 장이고 그 목적은 상업은행 신용 위험을 방비、낮춘 것이고 금융을 안정을 보호하고 개인 소비 신용 대부 업무 발전을 촉진시킨다.

둘째, 개인 신용 정보 보안 원칙을 규정하고 상업은행, 신용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마땅히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와 취급 규칙을 세우는것 규정하고 개인 신용 정보 안전을 보장한다.

셋째, 개인 신용 데이타베이스가 개인 신용 정보를 채집하는 범위와 방식、데이타베이스 사용 용도, 개인이 본인 신용 보고를 얻는 방법과 이견 처리방식을 규정한다.

넷째, 개인 신용 정보 객관성 원칙을 규정한다. 즉 개인 신용 데이타베이스 수집한 정보는 개인 신용 거래 최초의 기록이고 상업은행과 신용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어떤 주관적 판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7월1일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2차회의에서 채택
1990년4월4일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수개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2001년3월15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4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법〉수개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재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위해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아래 외국합영자로 략칭)이 중국정부의 비준하에 평등호혜의 원칙에 좇아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기구(아래 중국합영자로 략칭)와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좇아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친 협의, 합동, 규약에 의한 합영기업에 대한 투자, 응당 가져야할 리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해 국유화화 징수를 실행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하에는 사회공중리익의 수요에 의해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합영기업에 대한 징수를 실행하며 상응한 배상을 가한다.
제3조 합영하는 각측이 체결한 합영협의, 합동, 규약은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아래 심사비준기관으로 략칭)에 올려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안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해햐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받은후 국가공상행정관리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령수해 영업을 시작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가운데 외국합영자의 투자비례는 일반적으로 25%이상을 차지한다.
  합영 각측은 등록자본비례에 의해 리윤을 나누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영자의 등록자본양도는 반드시 합영 각측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측은 현금, 실물, 공업자산권 등으로 투자할수 있다.
  외국합영자의 투자로 들여온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수요하는 선진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일부러 락후한 기술과 설비로 기만행위를 진행해 손해를 조성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경영기간 제공한 장소사용권을 망라할수 있다. 장소사용권을 중국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분으로 하지 않았다면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각항 투자는 합영기업의 합동과 규약에서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장소는 제외)은 합영 각측에서 평의해 확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리사회 인원구성은 합영 각측에서 협상하고 합동, 규약에서 확정하며 합영 각측에서 위임하거나 해임한다.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합영 각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리사회선거에 의해 산생된다. 중외합영자 일방이 리사장을 담임하면 다른 일방이 부리사장을 담임해야 한다. 리사회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리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의 규약규정에 의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입지출예산, 리윤분배, 로임계획, 정업 및 총경리, 부총경리, 총공정사, 총회계사, 심계사의 임명 혹은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망라한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토론결정하는 것이다.
  정부(正副)총경리(혹은 정부공장장)은 합영 각측에서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직원의 등용, 사퇴, 보수, 복리, 로동보호, 로동보헌 등 사항은 법에 좇아 합동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7조 합영기업직원은 법에 좇아 공회기구를 설립하고 공회활동은 전개해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공회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이 취득한 총리윤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의해 합영기업소득세를 납부한후 합영기업규약에서 규정한 예비기금, 직원장례 및 복리기금, 기업발전기금을 제거하고 순리윤을 합영 각측의 등록자본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세금징수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감소, 면제의 우대를 향수할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분배받은 순리윤을 중국경내에서의 재투자에 사용할 때 이미 납부한 부분적 소득세를 반환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의거로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외화업무경영을 허용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화구좌를 설치해야 한다.
  합영기업외화에 관한 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외화관리조례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과정에서 직접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항 보험은 중국경내의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수요되는 원자재, 연료 등 물질은 공평, 합리의 원칙에 의해 국내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입할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국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판매하거나 해당 위탁기구에서 국외시장에 판매할수 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수도 있다. 합영기업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국외에 분립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영자는 법률과 협의, 합동에서 규정한 의무를 리행한후 나눠받은 순리윤, 합영기업기한이 끝나거나 중지돼 나눠받은 자금 및 기타 자금을 합영기업합동에서 규정한 화페로 외화관리조례에 의해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국외로 송금할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제12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을 가진 직원의 로임과 기타 정당한 수입을 중화인민공화국세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후 외화관리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부동한 항업, 부동한 상황에 따라 부동한 약속을 할수 있다. 일부 항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속해야 하고 일부 항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합영기한을 약속한 합영기업은 합영 각측이 합영기한연장에 동의하면 합영기한이 끝나기 6개월전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개월안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이 심한 손해를 보거나 합영일방이 합동과 규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 요소가 발생된 경우 합영 각측의 협상,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신청하고 국가 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해 합동을 종지할수 있다. 합동을 위반해 손해를 조성한 경우 합동위반측이 경제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제15조 리사회가 합영 각측의 분쟁을 협상 해결할수 없을 경우 중국중재기구가 조해 혹은 중재를 진행하거나 합영 각측이 협의해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받을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2005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7차 회의에서 통과한다.)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공증 기구

제3장 공증원

제4장 공증 절차

제5장 공증 효력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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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공증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증 기구와 공증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은 공증 기구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신청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 법률 행위, 법률 의의가 있는 사실과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증명하는 활동이다.

제3조 공증 기구가 공증을 하고 마땅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전국에서 중국 공증 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애 지방 공증 협회를 설립한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의 공증 협회가 사회단체 법인이다. 중국 공증 협회 총칙은 회원대표대회가 제정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에 보고해 기록한다.

공증 협회가 공증 업의 자율성 조직이고 총칙에 의거해 활동을 전개하고 공증 기구, 공증원 영업 활동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제5조 사법 행정 부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공증 기구, 공증원과 공증 협회에 대해 감독, 지도를 진행한다.
제2장 공증 기구

제6조 공증 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증 기능을 행사하고 민사를 책임을 진 증명 기구이다.

제7조 공증 기구는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 배치 원칙에 따라 현, 지역, 직할시 혹은 시 관할구역에 설립할 수 있다. 지역을 세운 시, 직할시에 한개 혹은 약간개 공증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구는 행정구획에 따라 겹겹이 설립하지 않는다.

제8조 공증의 기구를 설립하는데 구비해야할 조건:

(1) 자신의 이름이 있다.

(2) 고정된 장소가 있다.

(3) 두명 이상 공증원이 있다.

(4) 공증의 업무를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

제9조 공증 기구 설립은 소재지 사법 행정 부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친후 공증 기구 영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0조 공증 기구 책임자는 3년 이상 영업 경험 있는 공증원 중 선발해 생겨나고 소재지로 사법 행정 부문이 심사 비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 알려 기록한다.

제11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 신청에 근거해 공증 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공증 사항을 한다.

(1) 계약

(2) 계승

(3) 위탁, 성명, 증여, 유언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여부 관계, 양육 관계、친혈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력, 학력, 학위, 직무, 직명, 유무 범법 범죄 기록

(8) 회사 정관

(9) 증거 보전

(10) 문서 위에 서명, 인감, 날짜, 문서 부본, 복사본과 원래 서로 부합

(11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자원해 기타 공증 사항을 신청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공증해야 한 사항은 관련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마땅히 공증 기구에 신청해 공증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제12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 신청에 근거해 공증의 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는 공증 기구가 등록된 사무를 규정한다.

(2) 예금을 인출한다.

(3) 유언, 유산 혹은 기타 공증 사항과 연관된 재산, 물품, 문서를 보관한다.

(4) 공증 사항과 연관된 법률 사무 문서를 대신해 쓴다.

(5) 공증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제13조 공증 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수 없다.

(1) 진실하지 않고 불합법적인 사항 공증 증서를 발급.

(2) 공증 문서 혹은 공증 당안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고친다.

(3) 기타 공증의 기구, 공증원 혹은 커미션, 수수료 지불 등 불정당한 수단으로 공증 업무를 혼란

(4) 영업 활동 중 국가비밀, 비즈니스 기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5) 규정을 위반한 요금 기준으로 공증비를 받는다.

(6)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이 기타 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제14조 공증 기구는 마땅히 업무, 재무, 자산 등 관리 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공증원 영업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영업 과실 책임 추궁 제도를 건립한다.
제3장 공증원

제16조 공증원은 본법 규정 조건에 부합되고 공증 기구에서 공증 업무를 한 전문인원이다.

제17조 공증원 수량은 공증 업무에 근거해 확정되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 기구를 공증한 설치 상황과 공증 업무에 근거해 공증원 설비 방안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이 기록한다.


제18조 공증원을 담당하려면 구비해야 하는 조건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나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3) 바른 도리 올바르고, 규율과 법률을 준수하고 품행이 양호하다.

(4)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

(5) 공증기구에서 2년이상 실습 혹은 3년 이상 기타 법률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증기구 실습 1년이상이고 심사를 거쳐 규격에 맞아야 한다.

제19조 법학 교육,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고급직위를 가지고 있는 인원 혹은 본과 이상 학력이고 심판, 검사, 법제 작업, 법률 서비스에 10년간 종사한 공무원, 변호사 이미 원래 직장을 떠나고 심사를 거쳐 규격에 맞는 인원이 공증원을 맡을 수 있다.

제20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이 있는 인원은 공증원을 맡을 수 없다.

(1) 민사 행위능력 없거나 민사 행위능력이 제한

(2) 고의로 범죄 혹은 직무 과실로 죄를 범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3) 공직 제거

(4) 영업 증서를 회수、취소

제21조 공증원 담당하려면 공증원 조건에 부합한 인원이 신청을 제기해야 하고 공증기구 추천을 거쳐 소재지 사법 행정 부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 보고해 심의、동의한 후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에 임명을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이 공증원의 영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22조 공증원이 마땅히 규율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공증 직책을 실행하고 영업 비밀을 보수한다.

공증원은 노동 수당 얻을 권리가 있고 보험과 복지 대우를 누린다. 사직, 제소、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비 법정 사유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직 처벌받지 않는다.

제23조 공증원은 아래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수 없다.

(1) 동시에 두개 이상 공증 기구에서 영업

(2) 수당이 있는 기타 직업에 종사

(3) 본인 및 친족을 위해 공증 혹은 본인 및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공증을 한다.

(4) 제멋대로 공증 증서를 발급

(5) 진실하지 않고 비합법적인 사항에 공증 증서를 발급

(6) 공증비를 점유, 유용 혹은 공증 전용 물품을 점유, 훔친다.

(7) 공증 문서 문서를 훼손 혹은 함부로 고친다.

(8) 영업 활동 중 국가비밀, 비즈니스 기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제37조 공증을 걸친 내용이 있고 또한 채무자가 강제로 집행할것을 약속한 채권 문서에 대해 채무자가 불적당 혹은 실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 규정 채권 문서가 확실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민법원은 집행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양측 당사자와 공증 기구에게 송달한다.

제38조 법률, 행정법규는 공증을 거치지 않는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제39조 당사자, 공증의 사항의 이해 관계자가 그 공증 증서가 잘못된 것으로 여길때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 기구에 재검사를 제기할수 있다. 공증 증서 내용이 위법 혹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공증 기구가 마땅히 그 공증 증서를 철회하고 공고 해야 하며 그 공증 증서는 효력이 잃는다. 공증 증서가 기타 잘못이 있으면 공증 기구는 마땅히 정정 해야 한다.

제40조 당사자, 공증 사항과 이해 관계자는 공증 증서 내용에 논란이 있있을 경우 그 논란을 인민법원에 민사소송 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1조 공증 기구 및 그 공증원이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가 있으면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지역 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서 경고를 한다. 줄거리는 심각한 공증 기구에 대해 1만위안(한화 1백30만원) 이상 5만위안(한화 6백5십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고 공증원에게 천위안(한화 13만원) 이상 5천위안(한화 65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그리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영업 중지 처벌을 준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것은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1) 기타 공증 기구, 공증원을 비방 혹은 커미션, 수수료 지불 등 불정당한 수단으로 공증업무를 혼란시킨다.

(2) 규정을 위반한 요금 기준으로 공증비를 받는다.

(3) 동시에 2개 이상 공증 기구에서 영업한다.

(4) 수당이 있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다.

(5) 본인 및 친족을 위해 공증 혹은 본인 및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공증을 한다.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해야할 기타 행위.

제42조 공증 기구 및 공증원이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지역 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에서 공증 기구에 경고를 한다. 동시에 2만위안(한화 2백6십만원) 이상 10만위안(한화 1천3백만) 이하 벌금 처벌을 주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영업을 중지 정돈 처벌을 할 수 있다. 공증원에게 경고를 하고 2천위안(한화 26만원) 이상 1만위안(한화 1백3십만) 이하 벌금 처벌하며 그리고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영업 중지 처벌을 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것은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는 심각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서 공증원 영업 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멋대로 공증 증서를 발급한다.

(2) 진실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사항에 공증 증서를 발급한다.

(3) 공증비를 점유, 유용 혹은 공증 전용 물품을 점유, 훔친다.

(4) 공증 문서를 훼손、고친다.

(5) 영업 활동 중 국가비밀, 비즈니스 기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해야 할 기타 행위.

고의로 범죄 혹은 직무 과실로 죄를 범해 형사 처벌을 받으면 마땅히 공증원 영업 증서를 회수、취소해야 한다.

제43조 공증 기구 및 공증원이 과실로 당사자, 공증 사항과 이해 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증 기구가 상응한 배상을 책임을 진다. 공증 기구가 배상한 후 고의 혹은 중대 과실이 있는 공증원에게 상환을 독촉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 사항 이해 관계자와 공증 기구가 배상 문제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언급할 수 있다.

제44조 당사자 및 기타 개인 혹은 조직이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하고 공증 증서를 갈취한다.

(2) 허위 공증 증서를 이용해 사기 활동에 종사한다.

(3) 공증서、공증기구 도장을 위조, 변조 혹은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한다.

제7장 부칙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사(령)관은 본법 규정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 조약 규정에 따라 공증을 한다.

제46조 공증비 요금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과 연합해 제정한다.

제47조 본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끝)


(9)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이 금지를 규정한 기타 행위

제24조 공증원이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재지 사법 행정 부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문에 보고해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이 해직 시키도록 제청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

(2) 만65 세 혹은 건강 원인으로 직무를 계속 실행못할 경우

(3) 자원적으로 공증원 직무 사직

(4) 공증원 영업 증서 취소
제4장 공증 절차

제25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공증을 신청할 경우 주소지, 평상 거주지, 행위지 혹은 사실 발생지 공증 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부동산 소재지 공증 기구에 제기해야 한다. 부동산 위탁, 성명, 증여, 유언과 관련된 공증할 경우 전 항목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타인을 위탁해 공증할수 있지만 유언, 생존, 양육 관계 등 마땅히 본인 공증이 필요한 것은 제외 한다.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공증 기구에 공증을 신청한 사항에 관련된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충분하고 진실한 증명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한 증명 자료 불충분할 경우 공증 기구가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구가 공증 신청을 받아들인 후 마땅히 당사자에게 공증을 신청한 사항 법률 의의와 생겨난 법률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저장해야 한다.

제28조 공증 기구가 공증을 할 경우 마땅히 다른 공증 사항 증명서 수속 규칙을 근거해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한다.

(1) 당사자 신분, 신청한 그 공증 자격 및 상응한 권리

(2) 제공한 문서 내용 완비, 함의 청결, 서명, 인감 완비

(3) 제공한 증명 자료 합법적、진실、충분

(4) 공증을 신청한 사항 진실, 합법성

제29조 공증 기구는 공증을 신청한 사항 및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 자료를 관련 증명서 수속 규칙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조사 혹은 타지역 공증 기구에 위탁해 조사하며 관련 부처 혹은 개인은 마땅히 법에 따라 협조해댜 한다.

제30조 공증 기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 제공한 증명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 충분하다고 여기고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진실하고 합법적일 경우 마땅히 공증 신청을 받아들인 일부터 15개 업무일내 당사자에게 공증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 증명 자료를 보충 혹은 관련 상황을 실태 조사해야 할 경우 기한 안에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제31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증 기구가 공증을 하지 않는다.

(1) 민사 행위능력 없는 사람 혹은 민사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후견의 대리해 공증 신청을 후견인 대리가 없다.

(2) 당사자와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이해 관계가 없다.

(3)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전문 기술 감정, 평가 사항에 속한다.

(4) 당사자 사이 공증을 신청한 사항에 논란이 있다.

(5) 당사자가 허구,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한다.

(6)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 자료가 불충분 혹은 증명 자료를 보충하는 것 거절한다.

(7)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진실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

(8) 공증을 신청한 사항이 사회 공중 도덕에 어긴다.

(9)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한다.

제32조 공증 증서는 마땅히 국무원 사법 행정 부문 규정에 따라 포맷을 제작하고 공증원 서명 혹은 서명 도장 그리고 공증 기구 도장을 찍는다. 공증 증서는 발급한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 증서가 마땅히 전국 통용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 자치의 지방에서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해 현지 통용 민족 문자 원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33조 공증 증서가 국외에서 사용될 경우 또한 사용 국이 먼저 인증하는 것을 요구할때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혹은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구와 관련 국가 주 중화인민공화국 사(령)관을 거쳐 인증해야 한다.

제34조 당사자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지원 조건에 부합한 당사자에게 공증의 기구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감면해야 한다.

제35조 공증 기구는 마땅히 공증 문서를 분류해 답안을 세워야 하고 분류해 보존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마땅히 공증한 사항 등 중요한 공증 문서가 공증 기구에서 보존이 만기가 되면 마땅히 규정에 따라 지방 문서국에 넘겨 보관 해야 한다.

제5장 공증 효력

제36조 공증을 거친 민사 법률 행위, 법률 의의가 있는 사실과 문서는 마땅히 사실을 인정한 근거로 삼아야 하고 그러나 상반된 증거로 충분히 그 공증을 뒤엎는 것을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목록

제1장 총칙

제1절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제2절 처벌한 종류와 운용

제2장 치안 관리 위반 행위 처벌

제1절 공공질서 교란

제2절 공공 안전 방해

제3절 인간 권리 재산 권리를 침범

제4절 사회관리 방해

제3장 처벌 절차

제1장 관할

제2절 조사

제3절 판결 일반적인 절차

제4절 판결 간단하고 쉬운 절차

제5절 집행

제4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

제1조 사회 치안 질서를 지키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안전을 방해하며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인간적 권리와 재산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아직 형사 처벌이 부족하면 본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치안 관리 처벌을 규정하고 본법 규정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 관리의 처벌은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본법은 언급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준 행정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나 동일 위법행위의 다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한 벌금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며 높은 벌금의 처벌을 집행한다.

제3조 치안 관리 처벌은 반드시 사실을 의거로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성질, 줄거리 및 사회의 해의 정도와 같아야 한다.

공정、공개적으로 처벌과 교육이 서로 결합해서 치안 관리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치안 관리 처벌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실시한다.

공안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 결정 하고 마땅히 동시에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린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치안 관리 처벌에 대해 진술과 해명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당사자의 진술, 해명에 따라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제5조 당사자 받는 치안 관리에 대해 처벌이 불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재논의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처벌 종류와 운용

제6조 치안 관리 처벌의 종류

(1) 경고

(2) 벌금 (개인에 대해 50위안(한화 약 6천5백원) 이상의 2만위안(한화 약 2백60만원)이하, 단위에 대해 2천위안(한화 약 26만원) 이상 10만위안(한화 약 1천3백만원) 이하)

(3) 구류 (1일 이상 15일 이하).

공안기관은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성질과 줄거리에 근거해 법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처벌을 부가할 수 있다.

(1)불법 소득, 불법 재물을 몰수한다.

(2)지정 기일 영업을 중지、정돈한다.

(3)허가 증명서를 잠구、회수、취소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외국인과 무국적 사람에게 부가해 적용한 지정 기일에 출국시킬 수 있다.

제7조 치안 관리의 처벌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경고, 5백위안(한화6천5백원) 이하 벌금은 공안 파출소가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14 세이상 만18세이하 미성년자 치안 관리 위반은 처벌을 가볍게 한다. 14세 이하 미성년자 치안 관리를 위반은 처벌을 면한다. 그러나 훈계 할 수 있으며 그 후견인이 가르침을 엄하게 하는 것 명령한다.

제9조 정신병자는 식별될 수 없거나 자신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땅히 그 후견인은 감시와 치료를 엄하게 하는 것 명령해야 한다. 간헐성 정신병자는 정신이 정상적인 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처벌을 줘야 한다.

제10조 벙어리 혹은 맹인이 신체적 결함 원인으로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술취한 사람이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처벌을 실시한다.

술취한 사람은 술취한 상태 중 본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타인의 몸, 재산 혹은 공공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것은 마땅히 그것을 구속해 술까지 깨야 한다.

제12조 한사람이 두종류 이상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면 각각 판결하고 집행을 합병하고 구류 처벌은 가장 길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두명 이상 사람이 공동으로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줄거리 경중에 근거해 각각 처벌한다.

타인을 기만、교사、협박해 치안 관리를 위반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 협박, 기만한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원인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처벌을 가볍게 혹은 면할 수 있다.

(1)줄거리가 매우 경미하다.

(2)주동적으로 착오를 승인하고 즉시 시정한다.

(3)타인에게 협박하고 혹은 기만한다.

(4)공안기관이 치안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도록 협조하고 수훈 표현.

제15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원인으로 친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마땅히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1)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타인을 협박、기만 혹은 미성년자를 치안 관리를 위반하도록 교사한다.

(3)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증인에게 보복 공격 한다.

(4)6개 월 안에 이미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

제16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치안 관리 위반자 구치하지 않는다.

(1)미성년자

(2)70세 이상 노인


(3)임신 중 혹은 자녀가 1세를 넘지 않은 자

제17조 단위 치안 관리 위반은 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처벌하며 관련 허가 증명서를 회수、취소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개인에게 줘야 한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처벌에 따라 처벌 한다. 본법은 단위의 직원으로서 처벌받아야 할것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치안 관리 위범 행위 6개의 월 안에 공안기관이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치안 관리 행위 공안기관이 6개의 월 안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행위자가 처벌을 피하면 이 제한를 받지 않는다.

전 기한은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여 발생한 일부터 계산하고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잇달아 혹은 계속 상태일 경우 행위 종료 일부터 계산한다제2장 치안 관리 행위와 처벌을 위반

제1절 공공질서를 교란한다.

제19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하면 5일 이하 구류 혹은 1백위안(한화1만3천원) 이상 5백위안(한화 6만5천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는 경미한것은 단지 부분에서 경고할 수 있다.

(1) 기관, 그룹, 기업, 사업부문 질서를 교란하고 작업, 생산, 영업, 의료, 교육, 과학연구 정상적 진행에 영향준다.

(2) 정거장, 항만, 부두, 민용 비행장, 백화점, 정기시장, 공원, 오락장, 운동장, 전시관, 유흥업소 등 공공 장소 질서와 버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등 대중 교통 도구 위에 질서를 교란한다.
(3) 불법으로 차, 배를 차단 혹은 강제적으로 자동차, 배, 항공기 혹은 기타 교통 수단을 타며 그 정상 운행에 영향을 주고 충고를 듣지 않는다.

(4) 선거 질서를 파괴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 행위를 실시하면 수뇌 분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처하고 5백위안(한화6만5천원) 이상 2천위안(한화 26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한다.

제20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5일 이하 구류 혹은 50위안(한화 6만천5백원) 이상 200위안(한화 2만6천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불법으로 군사금지구역에 진입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다.

(2) 군사금지구역 혹은 군사 관할 구역 담, 철조망, 경계선 상징등을 훼손한다.

(3) 기타 군사금지구역 관할 구역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제21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5일 이하 구류 혹은 백위안(한화 1만3천원) 이상 500위안(한화 6만5천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한것 단지 부분에서 경고할 수 있다.

(1) 장애、중병인으로 가장해 사람의 동정을 일으키고 사기성 구걸을 진행한다.

(2) 구걸 할 때에 반복해 뒤얽힘, 강토악으로 구걸하다.

(3) 3명 사람 이상 (자신 미성년 자녀를 계산하지 않는다) 범죄 공모 조직 구걸

(4) 대중 교통 도구, 지하철 통로, 거리 시설, 자동 자동인출기 앞, 상점 문옆, 주민 소지구 및 직할시, 비교적 큰 시 인민정부가 구걸을 확정한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것 충고를 듣지 않는다.

(5) 기타 공공질서 교란 혹은 타인에게 위협을 형성한 구걸 행위
전 행위 있는 사람에 대해 중국 경찰은 쫓거나 강제로 현장에서 떠나게 한다.

제22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를 처한다.

(1) 공공 장소에서 자해 혹은 공개적으로 자살, 자해를 의도해 영향을 확대하고 사고를 제조하며 공공질서를 교란한다.

(2) 서신 민원 접대 장소 이외 장소에서 취재하고 충고를 거절하고 공공질서에 영향을 준다.

전 행위 있는 사람에 대해 중국 경찰은 강제로 현장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대형활동 장소에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가 있으면 5일 이하 구류 처하고 100위안(한화 1만3천원) 이상 500위안(한화6만5천) 이하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줄거리는 경미하면 단지 부분에서 경고할 수 있다.

(1) 장내를 향해 잡동사니를 던지고 제지를 듣지 않는다.

(2) 허가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장내에 들어간다.

(3) 장내에서 폭죽을 터뜨린다.

(4) 모독성 표어, 족자 등 물품을 전시한다.

(5) 심판, 운동선수 혹은 기타 직원을 포위 공격한다.

제24조 전에 체육 시합 질서를 교란으로 치안 처벌을 받고 확실히 다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에 대해 공안기관은 12개월 안에 체육 장소에 진입해 동류 시합을 관람할 수 없는 것 명령할 수 있다. 위반자는 중국 경찰이 강제로 현장에서 떠나게 한다.

제25조 공안기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시의 도로, 광장, 운동장, 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대형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즉시 활동을 해산하고 중지하는 것 명령해야 하며 조직자를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시키며 5백위안(한화 6만5천원) 이상 2천위안(한화 26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단위는 전 행위가 있으면 경고하고 5천위안(한화 65만원) 이상 2만위안(한화 26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처벌한다.

제26조 허위적인 폭발성, 해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를 던지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안(한화 6만5천원) 이상 2천위안(한화 26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제27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5일 이하 구류 혹은 백위안(한화 1만3천원) 이상 5백위안(한화 6만5천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는 경미하면 단지 부분에서 경고할 수 있다.

(1) 무리지어 구타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2) 추격, 차단, 타인을 욕설을 퍼붓거나 구타한다.

(3) 공사 재물을 강제로 훼손한다.

(4) 공공 장소에서 소란스럽게 소동을 일으키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제28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처하고 5백위안(한화 6만5천원) 이상 2천위안(한화 26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1) 거짓말을 만들거나 헛소문을 산포하고 위험상황, 질병상황, 긴급상황을 허위 보고 혹은 기타 방법으로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결과를 초래한다.

(2) 미신 신앙 조직, 사이비 종교 활동에 종사 혹은 미신 신앙 조직, 사이비 종교 활동 조직, 기획, 선동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 신체 건강을 손상 혹은 타인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3) 미신 신앙 조직, 사이비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 중 핵심 작용 혹은 타인을 교사, 기만, 협박해 미신 신앙 조직, 사이비 종교 활동에 참가시킨다.

(4) 미신을 이용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 신체 건강을 손상 혹은 타인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제29조 공공 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혹은 국장을 손상시키는 은 5일 이하 구류 혹은 2백위안(한화 2만6천원) 이상 1천위안(한화 26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편자의 말: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근로계약법》은 모든 근로자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근로계약법》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모든 이들이 《근로계약법》에 따라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지는 오늘부터 《근로계약법》 전문을 기를 나누어 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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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4장 근로계약의 해제와 종지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단체계약
제2절 로무파견
제3절 비전일제인력채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근로계약제도를 완벽히 하고 근로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영비기업(民营非企业单位)단위 등 기구(아래 용인단위로 지칭)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 리행, 변경, 해제 혹은 중지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 리행, 변경, 해제 혹은 종지 할 때 본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합법, 공평, 평등자원, 협상일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約束力)을 갖는바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규장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리향유와 근로의무리행을 보장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근로보수, 작업시간, 휴식휴가, 근로안전위생, 보험복지, 종업원훈련, 근로규률 및 근로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련되는 규장제도 혹은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 혹은 결정할 때 종업원대표대회 혹은 종업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고 공회 혹은 종업원대표와 평등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회 혹은 종업원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용인단위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협상을 통해 수정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마땅히 근로자의 직접적 리익과 관련되는 규장제도와 중대한 사항의 결정을 공시하거나 혹은 근로자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근로행정부문은 공회와 기업측 대표와 함께 근로관계를 조률하는  3자메커니즘(三方机制)을 건립, 건전히 하며 근로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공동히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회는 근로자를 도우고 지도하여 법에 따라 용인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게 함과 아울러 용인단위와 집체협상메커니즘을 건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7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한 그날부터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곧 맺어진다. 용인단위는 종업원명부(名冊)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8조 용인단위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작업조건, 작업지점, 직업위해, 안전생산상황, 근로보수 및 근로자가 료해하고저 하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용인단위는 근로자 및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기본상황을 료해할 권리가 있는바 근로자는 마땅히 여실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용인단위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기타 증명서를 압류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담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서 재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근로관계를 맺으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를 맺는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그날부터 1개월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간에 채용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한 날부터 맺어진다.(1)
제11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용함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로동보수가 불명확할 때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집체계약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혹은 단체계약에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로동에 같은 보수(同工同酬)를 실행한다.
제12조 근로계약은 고정기한근로계약, 무고정기한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나눈다.
제13조 고정기한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지(終止)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4조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사이에 종지시간을 확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면 근로자가 재체결을 제출, 재체결에 동의 또는 근로계약체결을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할것을 제출한 외에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본 용인단위에서 련속하여 만 10년 사업한 경우
(2) 용인단위가 처음으로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하거나 혹은 국영기업의 체제개혁(改制)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본 용인단위에서 련속하여 만 10년 사업하였고 법정퇴직년령과의 거리가 10년미만일 경우
(3) 련속 두번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근로계약을 재체결할 경우
용인단위가 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만 1년사이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인정한다.
제15조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계약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이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것을 계약기한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6조 근로계약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협상이 일치하고 따라서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文本)에 서명하거나 혹은 날인을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근로계약서는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가진다.
제17조 근로계약은 마땅히 하기 조목을 구비해야 한다.
(1) 용인단위의 이름, 주소와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건번호
(3) 근로계약기한
(4) 사업내용과 사업지점
(5) 사업시간과 휴식휴가
(6) 로동보수
(7) 사회보험
(8) 로동보호, 로동조건과 직업위해방지와 보호
(9)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에 넣어야 할 기타 사항
근로계약은 이상에서 규정한 필수조목 외에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시용기, 훈련(培訓), 비밀보수, 보충보험과 복지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정할수 있다.
제18조 근로계약이 로동보수와 로동조건 등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체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보수를 규정하지 않았을 때 ‘같은 로동에 같은 로임’을 실행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또는 단체계약에서 로동조건 등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국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이상 1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1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기한이 1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시용기는 2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3년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의 경우 시용기는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용인단위와 동일한 근로자간에 한차례 시용기만 약정할수 있다.
일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는것을 기한으로 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미만일 경우 시용기를 약정해서는 안된다.
시용기는 근로계약기한내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에서 시용기만 약정했을 경우 시용기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기한은 근로계약기한이다.
제20조 근로자의 시용기 로임은 본 단위 같은 일터 최저로임 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로임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용인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1조 시용기간에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상황이 있는외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시용기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리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제22조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전문훈련비용을 제공하여 근로자에 대해 전업기술을 훈련시킬 경우 그 근로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봉사기한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봉사기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액수는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위약금은 봉사기한에서 아직 리행하지 않은 부분이 분담해야 하는 훈련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봉사기간을 약정했을 경우 정상적인 로임조정메커니즘에 따라 근로자의 봉사기기간의 로임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3조 용인단위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용인단위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상관한 비밀보호사항을 약정할수 있다.
비밀보호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용인단위는 근로계약 또는 비밀보호협의에 근로자와 업종경쟁제한조목을 약정할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계약 해제 또는 종지후 업종경쟁제한기한내에 월별로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지급을 약정할수 있다. 근로자가 업종경쟁제한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용인단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업종경쟁제한을 받는 인원은 용인단위의 고급관리일군, 고급기술일군과 기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일군으로 제한한다. 업종경쟁제한의 범위, 지역, 기한은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약정한다. 업종경쟁제한에 대한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한후 상기 조항에 규정한 일군이 본 단위에서 생산 또는 경영하는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용인단위로 옮기거나 또는 자신이 개업하여 동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을 하거나 동류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업종경쟁제한기한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5조 본 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한 상황외에 용인단위는 근로자와 위약금책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26조 하기 근로계약은 무효 또는 부분 무효이다.
(1) 기편, 협박의 수단 또는 남이 위급한 때를 틈 타 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체결하도록 하거나 변경하도록 한 근로계약.
(2) 용인단위가 자기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타하였을 경우.
(3)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강제적으로 규정한것.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에 쟁의가 있을 경우 로동쟁의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제27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가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 기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근로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미 로동을 하였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로동보수의 액수는 본 단위의 상동하거나 비슷한 일터의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3장 근로계약의 리행과 변경
제29조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대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제3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에서의 약정과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로동보수를 체불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당지 인민법원에 지불령을 신청할수 있고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지불령을 내려야 한다.
제31조 용인단위는 마땅히 로동정액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지 강박 혹은 변상적인 강박으로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용인단위가 잔업을 배치하였을 경우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32조 근로자가 용인단위 관리일군의 규정을 위반한 지휘, 모험적인 작업을 강요하는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위반으로 인정하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해치는 로동조건과 관련해 용인단위를 비평, 검거와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용인단위가 명칭,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등 사항을 변경하여도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4조 용인단위가 합병 혹은 분립 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근로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용인단위에서 계속 리행해야 한다.
제35조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협상이 일치할 때 근로계약에 약정한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마땅히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변경후의 근로계약원본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갖는다.
제4장 근로계약의 해제와 종지
제36조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협상이 일치하면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앞당겨 서면형식으로 용인단위에 통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근로자는 시용기내에 3일 앞당겨 용인단위에 통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38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로동보호 또는 로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 로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해를 끼쳤을 경우.
(5) 본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였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용인단위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로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용인단위에서 불법지휘,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에 위험이 미칠 경우 근로자는 즉각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사전에 용인단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근로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시용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되였을 경우.
(2) 용인단위의 규장제도를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3) 직무상 과실이 엄중하고 사리를 꾀하며 부정한 일을 저질러 용인단위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4) 근로자가기타 용인단위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맺아 본 단위의 사업임무를 완성하는데 엄중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용인단위가 제출하였지만  시정을 거절할 경우.
(5) 본 법 제26조 제1조목 제1항에 규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였을 경우.
(6)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을 경우.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액외로 근로자에게 한달 로임을 지불한후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또는  산재가 아닌 부상을 입은후 규정한 의료기간이 만기된 후에 원래의 사업에도 종사할수 없고 용인단위에서 별도로 배치한 사업에도 종사할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사업에 적임하지 못해 양성훈련 또는 직장을 조정해주었어도 의연히 적임할수 없을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의거로 했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근로계약을 리행할수 없게 되여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을 두고 협상을 하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제41조 하기 상황중의 한가지 상황이 있어 종업원 20명이상 혹은 20명미만이지만 종업원 총수의 10%이상의 인원을 감원할 경우 용인단위는 30일 앞당겨 공회 혹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감원방안을 로동행정부문에 신고해야 감원할수 있다.
(1) 기업파산법규정에 따라 정리(重整)할 경우.
(2) 생산경영에 엄중한 곤난이 발생했을 경우.
(3) 기업의 생산전환,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감원해야 할 경우.

(4)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에 의거했던 객관 경제상황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근로계약을 리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감원할 때 하기 인원을 우선하여 계속 임용(留用)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비교적 긴 기한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
(2) 본 단위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
(3) 가정에 기타 취업일군이 없고 봉양해야 할 로인 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인원.
용인단위에서 본 조목 제1항 규정에 의해 감원한후 6개월내에 다시 일군을 모집할 때는  감원된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는 감원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42조 근로자가 아래 상황중의 하나일 때 용인단위는 본 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1) 직업병에 접촉하는 위해로운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일터를 떠나기전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직업병의심을 받는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거나 그에 대한 의학관찰을 하고 있을 경우.
(2) 본 단위에서 직업병을 얻었거나 또는 산재로 부상(因工負傷)을 입어 로동능력을 상실 또는 일부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되였을 경우.
(3) 병으로 앓거나 산재가 아닌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기한내에 있을 경우.
(4) 녀종업원이 임신기, 출산기, 포유기에 있을 경우.
(5) 본 단위에서 련속 만 15년 사업하였고 법정퇴직년령과의 차이가 5년이 미만일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
제43조 용인단위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는 사전에 그 리유를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공회는 용인단위에 바로잡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는 공회의 의견을 연구해야 하며 동시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일 경우 근로계약은 종지된다.
(1) 근로계약이 만기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이나 실종을 선고받았을 경우.
(4) 용인단위가 법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용인단위가 영업허가증을 회수당했거나 파산 명령을 받았거나 취소당했거나 또는 용인단위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
제45조 근로계약이 만기되고 본 법 제42조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은 상응한 상황이 소실될 때까지 연기한후 종지한다. 그러나 본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로동능력을 상실 또는 일부 로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종지는 산재보험에 관련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본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2) 용인단위가 본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상이 일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3) 용인단위가 본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4) 용인단위가 본 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5)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의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혀 재체결하거나 근로자가 재체결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외에 본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종지했을 경우.
(6) 본 법 제44조 제4항, 제5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지했을 경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제5기) (다음기계속)
제47조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사업한 년한에 따라 매 1년에 한달 로임을 지불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이상 1년미만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일 때는 근로자에게 반달 로임의 경제보상을 지불한다.
근로자 월로임이 용인단위 소재 직할시, 구(区)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본 지구 전년도(上年度) 종업원 월평균 로임보다 3배이상 높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경제보상의 기준은 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3배의 액수로 지불하며 그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는 년한은 최장 12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 조에서 일컫는 월로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 혹은 종지하기전 12개월의 평균로임을 가리킨다.
제48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 혹은 종지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것을 요구할 경우 용인단위는 계속 리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근로계약을 계속 리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용인단위는 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조치를 강구해 근로자의 사회보험관계의 전속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한다.
제50조 용인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할 경우 근로계약 해제 또는 종지 증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15일내로 근로자의 보존서류와 사회보험관계의 전속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사업을 인계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본 법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할 경우 사업인계를 끝낼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이미 해제 또는 종지한 근로계약의 원본을 최소 2년간 보존하여 검사에 대비해 비치해야 한다.
제62조 용인단위는 하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 국가 로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피파견근로자의 작업요구와 로동보수를 고지해야 한다.
(3) 잔업수당, 실적상금을 지불하고 작업일터와 관련된 복지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4) 재직인 피파견근로자가 작업일터에서 꼭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5) 련속 채용할 경우 정상적인 로임조정메카니즘을 실행해야 한다.
채용단위는 피파견근로자를 기타 용인단위에 재 파견해서는 안된다.
제63조 피파견근로자는 용인단위의 근로자와 같은 일터에 같은 보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에 동류 일터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용인단위 소재지의 같거나 비슷한 일터의 근로자 로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64조 피파견근로자는 로무파견단위 또는 용인단위에서 법에 따라 공회에 참가 또는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제65조 피파견근로자는 본 법 제36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로무파견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피파견근로자가 본 법 제39조와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용인단위는 근로자를 로무를 파견한 단위에 되돌려 보낼수 있고 로무파견단위는 본 법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66조 로무파견은 일반적으로  림시성, 보조성 혹은 대체성(替代性)의 사업일터에서 실시한다.
제67조 용인단위는 로무파견단위를 설립하여 본 단위 또는 소속단위에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
제3절 비전일제 인력채용
제68조 비전일제 인력채용(非全日制用工)이란 시간당 로동보수계산을 위주로 근로자가 동일한 용인단위에서 보통 평균 매일 작업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매주 작업시간이 루계 24시간미만인 인력채용형식을 가리킨다.
제69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쌍방 당사자는 구두협의를 체결할수 있다.
비전일제 인력채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용인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앞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리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70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쌍방당사자는 시용기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71조 비전일제 채용 쌍방당사자는 어느 일방이든 수시로 대방에 통지를 하여 로동력사용을 종지할수 있다. 로력사용을 종지하여도 용인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72조 비전일제 인력채용 시간당 보수기준은 용인단위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시간당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비전일제 채용 로동보수의 결산지불주기는 최장 1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73조 국무원 로동행정부문이 전국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이 본 행정구역내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근로계약제도실시의 감독과 관리사업에서 공회, 기업측 대표 및 해당 업종 주관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4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하기 근로계약제도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1) 용인단위가 제정한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 관련되는 규장제도 및 그 집행 상황.
(2) 용인단위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한 상황.
(3) 로무파견단위와 채용단위가 로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한 상황.
(4) 용인단위가 근로자 작업시간과 휴식휴가 관련 국가규정을 준수한 상황.
(5) 용인단위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로동보수와 최저로임기준을 집행한 상황.
(6) 용인단위가 각항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상황.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로동감찰사항.
제75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에서 감독검사를 할 때 근로계약, 집체계약과 관련된 재료를 사열할 권리가 있으며 로동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마땅히 여실히 해당 상황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동행정부문의 사업일군이 감독검사를 할 때는 마땅히 증건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문명하게 집법해야 한다.
제7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위생, 안전생산 감독관리 등 해당 주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용인단위의 근로계약제도를 집행한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77조 근로자는 합법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줄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중재를 신청,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8조 공회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 집체계약을 리행한 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용인단위가 로동법률, 법규와 근로계약, 집체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공회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정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공회는 법에 의해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79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로동행정부문은 제때에 조사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유공자를 장려해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80조 근로자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인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고 경고를 준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1조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본 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시의 필수조목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2조 용인단위에서 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한달이상 1년미만사이에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배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제83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시용기를 약정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에서 명하며 불법으로 약정한 시용기가  이미 리행했을 경우 용인단위에서는 근로자의 시용기 만월로임(滿月工資)을 기준으로 이미 실행한 법정시용기를 초과한 기간의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84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등 증건을 압류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하고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을 준다.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혹은 기타 명의로 근로자한테서 재물을 수취하였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근로자본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며 매인당 500원이상 2,000원이하의 기준으로 고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용인단위가 근로자의 서류 혹은 기타 물품을 압류하면 앞조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5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로동행정부문은 기한내에 로동보수, 잔업수당 또는 경제보상을 지불하도록 명한다. 로동보수가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용인단위더러 지불해야 할 금액의 50%이상 100%이하의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더 지불하도록 명한다.
(1) 근로계약의 약정 또는 국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근로자의 로임을 당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게 지불했을 경우.
(3) 잔업을 배치하고도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시 본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제86조 근로계약이 본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여 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이 있는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용인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였을 경우 본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경제보상기준의 두배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88조 용인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강제로동을 시켰을 경우.
2. 규정을 어긴 지휘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리여 근로자의 인신과 안전에 위협이 미치게 하였을 경우.
3. 근로자를 모독, 체벌, 구타하고 불법적으로 수색 또는 구금하였을 경우.
4. 로동조건이 악렬하고 환경오염이 엄중하여 근로자의 심신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89조 용인단위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는 서면증명을 작성하여주지 않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로동행정부문이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0조 근로자가 본 법 규정을 어기고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준수의무 또는 경업제한을 위반하고 단위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용인단위가 기타 용인단위에서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기타 용인단위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2조 로무파견단위가 본 법 규정을 어기였을 경우 로동행정부문과 기타 주관 부문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인당 1000원이상 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상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로무파견단위와 용인단위가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3조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용인단위의 위법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해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가 이미 로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단위 또는 그 출자인은 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로동보수,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재94조 개인청부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하청을 준 조직과 개인청부인은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제95조 로동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주관 부문 및 그 공직자가 직무소홀, 법정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나 용인단위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을 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96조 사업단위가 초빙제도를 실시하는 인원과 체결, 리행, 변경, 해제 또는 종지하는 근로계약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지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을 짓지 않았을 경우 본 법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97조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법에 의해 체결하였고 본 법을 시행하는 날까지 존속하는 근로계약은 계속 리행한다.
이 법 제14조 제2조목 제3항에 규정한 고정기한근로계약을 련속 체결한 차수는 본 법을 시행한후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재체결한 때부터 계산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를 건립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법을 시행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본 법을 시행할 때 존속하는 근로계약을 본 법 시행 후에 해지 또는 종지하여 본 법 제46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경우 경제보상금의 년한은 본 법을 시행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 법을 시행하기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할 경우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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