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종합 및 분류 형식을 결합한 개인소득세 지도를 구축하고 주민 개인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세율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포괄 소득 기본 공제 비용 기준을 인상하고 부가 공제 비용을 취소하고 전문 부가비용 공제, 납세 신고 제도를 조정하고 신용 제도 구축, 개인 탈세 방지 조항 도입을 포함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에 총 183일 동안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주민 개인은 중국 국내 및 해외에서 얻은 소득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거처가 없고 중국 국내에서 누계 183일 거주하고 거주 기간 6년 미만인 개인에 대해,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한 후 그의 해외 소득, 즉 해외 법인 혹은 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며 중국에서 누계 183일 거주하고 임의 연도에 30일 이상 출국한 경우, 중국 경내에서 누계 183일 거주한 연속 연도는 무효 처리되며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중국 국내 거주지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 내에 183일 미만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비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비 주민 개인이 중국에서 얻은 소득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중국에 거처가 없고 1년(과세 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서의 누계 거주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중국 국내 소득을 해외 고용자가 지불해야 하고 고용인의 중국 소속 기관, 장소에서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과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포괄 소득에는 7단계 누진 세율 3% ~ 45%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 소득에는 5단계 누진 세율 5% ~ 35% 기준을 적용한다. 이자, 배당금,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우발소득의 경우 비율 세율에 적용하고 세율은 20%이다. (적용하는 세수 협정 세율이 더 낮거나 면세 조항이 있는 경우 협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1)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얻은 배당금 및 상여 소득;(2)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및 급여 소득;(3)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개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의 특별 추가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택 보조금, 어학 연수비, 자녀 교육 보조금에 대한 특혜 면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단, 이중 혜택이 병행으로 적용되지 않다. 외국인 개인이 세제 혜택사항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재정부 세무총국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1년 제43호)에 따라 외국인 수당 등 과세 우대 정책 집행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2 년판)

(2023년 4월 16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