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및 거주에 적용되는 법률은「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다. 중국 사증 발급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비자의 종류,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을 결정하고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 또는 말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이민관리국과 외교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외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해외 주재 기관은 외국인의 해외 입국 비자를 발급한다.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은 출입국 국경 검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공안기관과 출입국 관리기관이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관리를 담당한다.

중국 비자의 종류는 외교 비자, 우대 비자, 공무 비자, 일반 비자로 나눈다. 일반 비자는 12가지 카테고리와 1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취업, 유학, 가족 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 도입 등 비 외교적, 사업 비지니스 사유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중국 입국 목적에 따라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비자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긴급 입국이 필요하고 초청에 따라 긴급 비즈니스, 공사 긴급 보수에 종사하거나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하고 관련 주무부처가 통상항 내 비자 취급을 동의한 증명자료를 소지한 외국인은 통상항 내 비자 취급 및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관광을 기획할 때, 통상항 비자 기관에 단체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입국시 외국인은 국경 검사 당국의 해당 검사와 세관 위생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사 승인 후 입국하기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물, 식물, 화폐 및 기타 품목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외국인은 관세 및 금융 규제 당국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 세관은 입국하는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하물 및 물품의 면세품 반입을 허용한다.

입국 후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거주 허가의 유효 기간은 소지자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외국인은 소지한 비자가 명시한 체류기간 또는 거주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경해야 한다. 사증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체류 기간 만료 7일 전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형 체류 허가의 최단 유효 기간은 90일, 최장 5년, 비 취업형 체류 허가의 최단 유효 기간은 180일, 최장 기간은 5년이다.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외국인 또는 중국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증과 취업형 체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2023년 1월 8일부터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감염병 2급 관리)' 후 국내외 인적 왕래 관력 정책 조치를 조정 및 최적화했으며, 외국인의 일반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임시 체류 증서의 발급, 갱신, 재발급, 그리고 거류증의 발급, 연장, 갱신, 재발급 관련 신청을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중국 측의 검사 검역 및 팬데믹 방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에 입국하는 인원은 사전에 중국의 방역 정책을 잘 이해해야 하며 입국 후 중국 측 세관의 위생 검역 및 코로나 방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의 비자 신청, 통관, 중국 거주 허가 및 출국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해당 지침을 발표했다. 세부 사항은 에 참조한다. 또한 현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 서비스 창구, '12367' 서비스 플랫품 혹은 국가 이민관리국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4년 7월 5일 갱신)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3 년판)